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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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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년 01월 16일 10시  조회: 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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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관련법에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거나 매우 제한된 업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에 경기지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돼 있지 않다.
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에 2,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만)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
체육학 전공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체력측정평가, 운동기능검사, 운동처방, 운동지도(스포츠포함), 시설조직관리, 안전관리, 체육행사운영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 법에서부터 이들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에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부분)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종목/강도/빈도/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은 의사들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은 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에 의하면 이들은 범법자들이 된다.
더욱이 운동이 필요한 환자들이 체육지도자(체육교사 포함)들로부터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건강권)를 이 법이 박탈하고 있다.
수많은 의사들은 환자들 보고 운동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체계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들로부터 운동을 권유받고도 정작 체육지도자들에게 운동처방과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은 어디가서 누구에게 운동처방이나 지도를 받으란 말인가?
이러니 보건복지부에서 (가칭)임상운동사 면허제도를 신설한다고 나오는게 당연하지.....그러나 체육지도자들끼리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지는 말아야지요.
아무튼 체육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처방(또는 운동지도) 대상자는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람(의료인으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은 환자 포함)이면 누구든지 운동처방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에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계기로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확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