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계법령을 간소화하자!
|
|
작성일 : 2007년 12월 28일 12시  조회: 4502 |
|
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의 역할이나 업무범위,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하여 체육진흥법등에 명시된 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한 법체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것도 모자라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로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법체계는 법 개정의 업무를 너무나 과중하게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양사 면허제도의 경우 관련법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에 영양사들 둔다는 간단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영양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다.
영양사의 수요나 사회적 위상과 비교해볼 때 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현행 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한 조항만 두도록 하고 별도로「체육지도자(운동사)등에관한규칙」을 정하여 여기서 세부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문화관광부, 2006d)은 폐기될 수 있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