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협회소식 > 정책대안         

운동사의 제도현황과 법적 개념의 정립, 박철호(전주대)
[첨부파일] 20110721.pdf          
작성일 : 2011년 07월 21일 12시 조회: 7085
상단 첨부파일의 논문은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2011. 4)”에 게재된 논문으로 박철호 교수(전주대 객원교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의 논문입니다.

● 논문 결론 발췌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에게 운동의 의미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실현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생활습관병의 질환자를 비롯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질환자나 예비질환자들에 대한 운동을 전문으로 지도할 새로운 운동전문가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관리를 위한 입법적 불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인 것임을 생각하면 행정을 담당하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입법부가 자신들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물론 운동사의 직역이 의료계와 체육계의 중간영역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양 직역의 이해관계나 이익의 충돌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로서도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의 업무관할과 연관되어 있어 정부기관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도도입의 시도가 1995년 이후 계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제도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처간 이기주의나 집단간 이기주의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운동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운동사의 활동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할 관청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운동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관을 정함과 아울러 이미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인정된 유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에 대한 자격인정문제, 운동사에 특화된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육시설 기준을 확보하는 문제, 나아가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운동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문제 등에 관한 확고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글 :  건강운동관리사 職域확충 위한 정책대안, 옥정석(단국대)
이전글 :  마이넬의 운동학에서 운동의 의미와 분류, 송형석(계명대)
 
 
개인정보 보호정책 | Contact Us | Admin | Site Map | 운동사검색
(06643)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서초동) 부속상가 10동 304호 TEL (02)586-3813/ FAX (02) 586-3819
E-Mail. 협회 tokacep@hanmail.net   학회 kak@hanmail.net
Copyright(c) 1999-2013 by KACE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