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저작권 세미나 프로그램

□ 세미나 개요

ㅇ 일시 :  2007년 5월 17일(목) 13:30~17:30

ㅇ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ㅇ 주제 :  “한미FTA시대의 저작권 행사 및 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관광부

ㅇ 주관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ㅇ 후원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               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접수 및 안내 13:30~14:00	참가자 안내
개회 및 축사 14:00~14:10	개회사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조동성 축 사 :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축 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발표자 소개 14:10~14:15	사회자 및 발표자 소개 사회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발 제 14:15~14:40	FTA와 저작권 보호 발제 이대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과): KORUS FTA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토 론 14:40~14:50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과)
질의응답 14:50~15:00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발 제 15:00~15:40	한미FTA하의 저작권 집행 발제 박성수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김병일 교수(인하대학교 지적재산학과): 한미FTA하의 저작권 집행분야의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토 론 15:40~16:00	이규호 교수(광운대학교) 이기용 교수(성균관대학교)
질의응답 16:00~16:10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16:10~16:20	coffee break
발 제 16:20~17:00	저작권 윤리 : 표절 사회 : 표정호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발제 :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과):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민 교수(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표절의 검증과 제도 마련
토 론 17:00~17:20	이규홍 판사(헌법재판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질의응답 17:20~17:30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폐 회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