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 자격 개선(인정)에 관한

체육(운동)관련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수신처(안): 보건복지부장관(보건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장), 국무총리실, 청와대(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 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요구사항:

1. 보건복지부는 체육지도자를 보건의료 분야 운동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설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질적 제고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범국가적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관련 운동지도 및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아니면, 1급 생활체육지도자[또는 의안번호 58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9.8 정부제출)의 건강운동사] 자격 등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고용복지 수석 및 교육문화 수석)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의 근거:

1. 정의

체육은 신체활동(운동)을 통한 교육을 말하며, 신체활동은 대근활동(Major Muscle Activity)을, 그리고 운동은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을 말합니다.

2. 기본전제: 운동의 중요성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10조) 건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합니다(헌법 제32조).

『Exercise is Medicine!』운동은, 스포츠를 넘어서, 의약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수준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의료산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운동관련 산업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며,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

이와 같이 건강의료 분야에서 운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체육지도자들은 20여 년 전부터 운동의 학문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체육지도자의 임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운동 사업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질시비만 무성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체육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업무를 담당할 전문자격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일용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분의 불안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제7조에 운동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8조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서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를 배제하고 있어 체육지도자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체육지도자는 보건의료 지식의 기반에 바탕을 둔 전문자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육지도자들이 운동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지도력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체육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양성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법에 의하여 양성되고 있는 지도자가 부처가 다르다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주요 서비스대상인 건강주의군 및 질환군은 대체로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체육지도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9.8 정부발의)을 제출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그 중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대체(안)으로 제출한 건강운동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파급효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 운동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울러 이 업무를 담당할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육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체적으로 운동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막연히 대통령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제9조)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자격사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자들은 자연히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하여금 운동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나아가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의 일자리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들이 앞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 범법자(공범) 취급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10조)에서 (운동관련)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이 법안 제22조(개설허가의 취소)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이 법안 제23조(과징금 처분) 제1항에 의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5. 보건․의료 분야 체육지도자(운동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계의 노력

체육계는 보건의료 분야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부처 간의 견해 차이와 이해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 1988년 한국운동과학회 창립(현, 한국운동생리학회)

○ 1989년 한국운동과학회: “운동검사 및 처방” 연수과정 개설

○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운동처방사 자격제도 신설을 시도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반대로 무산

○ 1995년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부문) 설치

○ 1995년 한국운동과학회: 미국스포츠의학회(ACSM) 임상운동검사기사(ETT) 양성 프로그램 도입

- ACSM ; American College of Sport Medsicine

- ETT ; Clinical Track; Exercise Test Technologist

○ 1996년 미국스포츠의학회 임상운동사(CES) 프로그램

- CES ; Clinical Exercise Specialist

○ 1999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제도도입 관련

한국운동과학회/대한스포츠의학회 공동으로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운동사 특별과정 자격연수 시행

○ 1999년 대한임상운동사협회(현, 대한운동사협회) 창립총회

○ 2006년 보건복지부 보건계열 중심의 임상운동사 자격제도신설(T/F운영)을 시도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측의 반대로 무산

○ 2006년 ‘미래지향적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 대토론회

○ 2009년 운동사 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1차(국회)대토론회

- 주제: (보건복지부)운동사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2009.9.)” 발의

- 체육지도자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아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으로 세분

- 건강운동사 관련 체육계 요구 및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체육계의 요구: 건강운동사의 지도대상을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현, 1급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대상 제한 사항임)” 대신, “의료인의 의학적 검진 결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과정에서 받아드려지지 아니 하고 현, 1급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대상의 규정대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함.

* 건강운동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건강 및 재활” 등의 보건의료관련 용어사용 자제, 건강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항임을 강조함.

○ 2009년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 (국회)대토론회

-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검토(안) 및 운동사에관한규칙 제정(안) 제시

○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 제출

-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 운동전문가 요원배제

○ 2010년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창립(8.12) 및 운동사교육과정세미나 개최

○ 2010년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3차 (국회)대토론회(9.10)

○ 2010년 체육(운동)관련단체총연합회의 : 정부에 대한 체육지도자 (운동전문가) 자격 개선(인정)에 관한 체육(운동)관련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채택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시책과도 상반된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체육지도자의 위상은 더욱 위태롭게 되고 나아가 체육계열 대학의 특성화 및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면적 사회에서 효율적인 체육지도자 양성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체육교사, 문화체육부는 스포츠지도자,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운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체육(운동)관련 기관․단체들이 총의를 모아 서두에서 밝힌 요구사항을 전달하오니 정부 및 국회는 이와 같은 뜻을 적극 수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9.10

(참가예정 기관․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 체육시민연대, 대한운동사협회, 한국운동지도협회, 1급생활체육지도자협회, 대한(1급)경기지도자협회, 사단법인국제생활체육지도자협회,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력관리학회, 한국스포츠학회, 대한운동학회, 대한무도학회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과천의과대(체육과학부), 강남대(사회체육학과), 강원대(스포츠과학부), 건국대(생활체육학과), 건동대(스포츠과학부), 건양대(운동처방학과), 경기대(사회체육학과), 경북대(레저스포츠학과), 경원대(사회체육학과), 경주대(사회체육학과), 경희대(스포츠의학과), 계명대(체육학과), 고려대(사회체육학과), 공주대(생활체육지도학과), 관동대(스포츠레저학부), 국민대(체육학부), 국제디지털대(레저스포츠학과), 극동정보대(레저스포츠학과), 남서울대(운동건강학과), 단국대(운동처방재활학과), 대구카톨릭대(체육교육과), 대구한의대(한방스포츠의학과), 동국대(사회체육학과), 동덕여대(체육학과), 동명대(체육학과), 동신대(운동처방학과), 동아대(경기지도학과), 동아대(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동양대(생활체육학과), 명지대(체육학부), 백석문화대(생활체육학부), 부경대(해양스포츠학과), 부산대(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부산외국어대(사회체육학부), 삼육대(생활체육학과), 상명대(스포츠학부/체육학부), 서울교대(체육교육과), 서울문화예술대(사회체육학과), 서울산업대(스포츠건강학과), 서울시립대(생활체육정보학과), 서울여대(체육학과), 서원대(레저운동관리학과/임상건강운동학과/체육교육학과), 선문대(스포츠과학부), 세명대(생활체육학부), 수원대(체육학부), 순천향대(스포츠의학전공), 신성대학(생활체육계열), 안동대(체육학과), 양산대학(스포츠과학), 영산대(스포츠건강관리학과), 오산대학(스포츠과학), 용인대(무도대학,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우석대(스포츠의학과), 우송대(스포츠건강관리학부), 울산대(체육학부), 원광대(스포츠과학부), 이화여대(체육과학부), 인제대(사회체육학과), 인천대(운동건강과학부), 인하대(체육교육과, 생활체육학과), 전주대(체육학부), 중앙대(사회체육학부), 창원대(체육학과), 청주대(스포츠학부), 초당대(사회체육학과), 충남대(스포츠과학과), 충북대(체육학과), 충주대(스포츠학과), 한국체대(스포츠건강관리), 한남대(생활체육학과), 한림대(체육학부), 한북대(건강관리학과), 한양대(생활체육학부), 호서대(사회체육학과)

(위 기관․단체의 사정에 따라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