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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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440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1. 12. 30.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4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안, 2011년 5월 1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8월 27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3. 1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8월 26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로 직접 회부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7),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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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 시책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함(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에 반영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5조)

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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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른 비만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 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하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