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의료 분야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설하라!

문화체육관관광부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의료인의 의학적 진단결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운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마저 체육지도자(국가공인)를 보건․의료 분야 운동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그리고 의료비절감, 건강의료 분야 운동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은 운동교육자로서 건강군은 물론 건강주의군, 질환군 등 모든 이를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가 이를 무시하고 체육지도자의 직역(職域)을 제한하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운동을 하도록 권유받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들에게 이들을 지도할 자격을 부여되지 않아 합법적인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운동 전문자격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저임금 대우 속에서 무자격․자질 시비에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서 무죄가 확정되는 일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운동전문가관련 급여 항목이 없어 의료기관의 운동시설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건강관서비스법안의 핵심적 내용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만 포함되고 체육지도자(또는 운동전문가)가 제외된데 대하여 전체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10조) 건강은 행복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Exercise is Medicine!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은 스포츠를 넘어 의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운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수준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건강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운동은 건강의료산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운동관련 산업은 미래 산업의 동력을 제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체육인들은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는바 이를 적극 수용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보건의료 분야 운동 전문자격사로 인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든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체육교사 자격을 발급하듯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운동전문가 양성제도를 신설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는 범국가적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관련 운동지도 및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아니면, 1급 생활체육지도자[또는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58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9.8 정부제출)의 건강운동사] 자격 등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실 및 교육문화 수석실은 위와 같은 사항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하라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라.

이와 같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체육인들은 나아가 주장할 것임을 결의하며 붙임의 탄원서에 대하여 자필서명으로서 동의하는 바이다.

2010.9.10 국회도서관 대강당

체육․운동관련기관단체대표자회의

보건․의료 분야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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