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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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889		제출연월일 : 2009. 9. 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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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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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별 및 기능별로 세분화(안 제2조제6호)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의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다양해진 운동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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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지도자의 양성 과정 개선(안 제11조제2항)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먼저 수료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실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함.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 보완(안 제11조의5 신설 및 안 제12조)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여 보완하고, 체육지도자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격 취득 이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지도자”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구비하여 일반인 또는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자

나. 건강운동사: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 장애인 또는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동능력과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 유소년(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유소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 노인(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경기단체

제10조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받거나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지도자의 등급ㆍ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의 연수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직장에는”을 “직장의 장은”으로,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를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구비하여 일반인 또는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자 나. 건강운동사: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 장애인 또는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동능력과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 유소년(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유소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 노인(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경기단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ㆍ② (생 략)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체육지도자--------------.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체육지도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받거나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체육지도자의 등급ㆍ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의 연수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제5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