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운동사협회의 입장

1.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는 하나로 하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자별 및 기능별로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다시 체육학의 혼돈과 체육계열 대학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 자격(면허)이(가) 그렇듯이 체육지도자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체육학의 연구내용의 최상위 개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체육사 또는 운동사, 스포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계열 학과 명칭은 8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처럼 이번 법률개정으로 스포츠지도학과를 비롯하여 건강운동학과, 장애인스포츠지도학과, 유소년스포츠지도학과, 노인스포츠지도학과 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분야는 시대와 체육환경에 따라 매우 가변적입니다. 전문분야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체육지도자의 전문분야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급 체육지도자 자격시험의 선택과목(또는 1급 체육지도자 시험)에서 전문분야의 능력을 검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체육지도자의 취업을 보장하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발급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도 직장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직장이 되지 못했던 것은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가 의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체육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를 통하여 체육지도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한 체육지도자의 취업이 권장되는 곳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3. 직무연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끝내도록 하라.

교육은 대학에서 자격검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기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관련 모든 교육(직무연수 포함)은 대학에 맡겨져야 하고 자격검정은 이 자격시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자격 관련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연수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수를 시행하는 것은 대학의 교유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체육계열 대학의 발전적 저해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학의 교육적 책임이 정부에 전가되기도 했지만 대학에서는 가르쳤던 학생들을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학이 맡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에서 또 가르쳤던 아이러니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낭비입니다.

전문가 양성에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교수요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4.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체육진흥법에서 체육의 용어를 잘못 정의한다면 국가적 불행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학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체육용어를 편의적으로 적당히 정의함으로 인해 체육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상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정의된 용어로 인해 체육지도자의 활동영역 그리고, 역할 및 기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의 활동영역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체육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지자의 업무는 지도기능 뿐만이 아닙니다. 체육평가 및 연구나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는 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받고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 개정안에서 스포츠지도사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스포츠지도사는 청장년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년스포츠지도사는 체육지도사 자격을 받고 청장년(운동선수 포함)을 대상으로 스포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계는 오랫동안 체육지도자의 대상자로서 운동이 권장되는 환자 또는 운동위험군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서 “건강운동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므로 (청장년/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지도대상과 같은 지도대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지도사들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이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운동사는 체육지도자로서의 특성화된 역할과 기능이 없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을 학문적 바탕 위에서 간단명료화 하라.

학문적으로 볼 때 체육지도자의 자격명칭은 체육사, 운동사, 스포츠사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체육사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스포츠는 그 의미상 운동경기의 성격이 짙어 건강관련 운동이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개념적으로 운동경기를 내포할 수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자격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의 전체적인 명칭을 운동사로 하고 세부 전문문야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전문분야로 임상운동 분야를 둘 수 있습니다.

“임상운동사는 의학적 검진 결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운동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면 임상운동사를 체육지도자 자격의 한 종류로 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6.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들의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라.

치료 중인 수많은 환자들이 의사들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관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운동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체육계는 오랫동안 체육지도자의 대상자로서 운동이 권장되는 환자 또는 운동위험군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에서 마저 체육지도자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들이 임상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환자들에 대한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운동사 제도가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에 “운동이 의학적으로 운동이 필요하고 권장되는 환자들(고위험군 포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둘 수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체육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제의 해결을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교사 자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하듯이 보건․의료 관련 체육지도자(운동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중심의 스포츠지도사를 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