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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 관한 생각(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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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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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년 07월 05일 15시  조회: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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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포메딕 척추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동사에서 재활부분 강의를 맞고 있는 최우진입니다. 현재 시행하려 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운동사 여러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
요즘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할 수 있 는 한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론으로 들어가면, 보건 분야는 크게 예방과 치료, 재활로 분야를 나뉠 수 있습니다.
치료분야는 이미 의사라는 최상위자의 지위감독 하에 하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제도를 만들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지출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료의 페러다임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감염성 질환같은 질병이 주였다면 현재는 퇴행성 질환, 성인병, 암 같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대부분 이러한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을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예방사업을 강화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에 관한 비용을 의료보험이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현재 우리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보건의 한 분야인 예방에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방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이나 전염병, 식품위생, 기생충관리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있을 수 있고 영양관리,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료의 페러다임은 감염성 질환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분야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업의 구성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보건교육사, 기타 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한의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아마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상위 주체 즉 원장(사장)은 규격에 맞는 시설과 구성원만 갖춰놓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우리 운동사도 건강관리서비스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성원에 우리 운동사가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포함이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용주는 될 수 있지만 고용인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의안 내용은 보면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다음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은 누가 하라는 내용은 없고 8조 3항 그밖에...라는 애매오호한 말만 써있습니다. 운동사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돈많은 운동사야 하나 오픈하면 되지만 돈없는 운동사는 갈곳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의 운동과 영양, 생활습관 등의 관리를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파급력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양관리에 대한 조언과 식단제공, 금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운동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체육인에게 있어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하는 사람에겐 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사보험을 통해 운동원설립 시 운영상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운동사에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들은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행이 되더라도 먼저 행위의 주체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영양사들도 이 자리를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권위와 지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눈과 충분한 관심,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