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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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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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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년 08월 26일 13시  조회: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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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끝은
요즘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크게 예방과 치료, 재활로 분야를 나뉠 수 있는데 치료는 이미 의사의 지휘와 감독 하에 하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제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지출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FTA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고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이 주였다면 현재는 퇴행성 질환,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나, 암 같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료가 대부분 이러한 나이들어 생기는 질환을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지금도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저항하여 걱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예방적 사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건강서비스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영양, 운동, 금연,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노령화 사회를 맞아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으로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의료영역의 치료가 아닌데도 구성원은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등 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사라고 해도 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불 때 건강서비스 사업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그런데도 구성원은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목적한 예방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치료를 하는 의료인의 예비적 영역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의 내용은 보면,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다음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법의 족쇄를 걸어 통제함으로써 의료인이 건강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즉 영양, 운동, 금연 모든 건강영역을 의사의 하부구조로 두고서 관리함으로써 영역확대와 함께 이익의 극대화로 만들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운동은 누가 지도하라는 내용도 없고 8조 3항 그밖에...라는 애매한 말만 있습니다. 운동사는 공부만 열심히 하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강영역을 의료인에게 모두 넘기거나 또 운동사는 돈을 많이 투자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센터를 오픈해서 구성원인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운동사가 의료의 하부구조가 된 건강영역에 발을 들이다가는 졸지에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의 최우진 님의 글에서 의미가 조금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의 의견을 첨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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